공지&보도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농식품부)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농식품부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신제품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합니다.
◈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해 『先허용-後규제』 방식 적극 도입
○ 그동안 곤충산업,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16개 규제사무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 추진
○ 2020년에는 농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 농식품 신산업 발목 잡는 사전 규제 없앤다(4.16. 조간).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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