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 식품산업통계정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푸드테크산업의 세부 업종,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액,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 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푸드테크 사업자로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에 신청(공모 등)하여, 다양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입니다.

다만, 푸드테크 사업자로 인정받기에 불명확한 기업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한 수리를 전제로 푸드테크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체
2. 2. 푸드테크 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기업
3. 3. 관련 제품이나 기술이 부재하거나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사항(상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20조(과태료)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아래 9가지 첨부서류를 갖춰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1.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직인날인 必)
2. 2. 사업자등록증명
3.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
4.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5. 5.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6. 푸드테크 관련 매출 확인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7. 7.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서 및 조직도
8. 8. 4대보험가입자명부(전문인력 실근무 확인)
9. 9. 푸드테크 산업 분야 제품/서비스 설명서

1. ①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

   ‘푸드테크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신고양식으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탭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

2. ② 사업자등록증명 필수정보 표기
3.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첨부
4. ④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정관(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개인사업자)에 푸드테크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부규정이나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목표, 운영, 인력현황 등 포함)로 사업운영규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⑤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제출)

   ① 재무상태표,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매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④ 회계 프로그램 출력자료(자체) ⑤ 그 외 재무제표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정보로서, aT가 판단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 ⑥ 푸드테크산업 관련 매출 확인서류

   푸드테크 관련 매출 거래 확인이 가능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일체를 첨부합니다.

7. ⑦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 (현황서, 조직도 등)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시에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이 재직중이여야 하며,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8. ⑧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인력 재직 확인용
9. ⑨ 푸드테크 산업 분야 제품/서비스 설명서

   실제 푸드테크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개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하는 자료료, 신고 수리 심의 시 주요 자료가 됩니다.